유튜브(조리원 모자분리가 아동 최선의 이익?-아동권리협약 위배) https://youtu.be/-LRYHYLkyLM 유튜브(조리원 평가-7년 간 연구 비용 11억원, 시행은 언제부터??) https://youtu.be/-OiT7byToic
혹시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중요한 인권조약이 우리 나라에서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비준한 지는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내린 최종 평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산후조리원 모자동실을 늘상 산모 입장에서 논의해 왔지만, 이 문제는 파라다임을 바꿔서 아동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33년 전인 1989년 11월 20일, 전 세계 지도자들이 어린이를 위해 이뤄낸 역사적 약속입니다. 즉 어린이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담은 조약이죠. 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인권조약이며, 각 나라에서 어린이의 상황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어 전 세계 어린이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은
1 비(非) 차별(差別) (No discrimination), 2 아동 최선의 이익 (Best interests of the child), 3 생존과 발달의 권리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4 아동의 의견 존중 (Respect for children’s views) 이 네 가지입니다. 그 중 두 번째인 아동 최선의 이익을 영어로는Best interests of the child라고 하는데 이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있어 항상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협약 비준 2년차에, 그리고 그 이후 5년마다 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가보고서가 제출되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고 유니세프, 어린이, 비정부기구 등에서 정보를 모아서 최종견해를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국가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 내용과, 우려되는 부분,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권고사항이 담겨있습니다.
한국은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래 현재까지 4번에 걸쳐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마지막인 2017년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배포한 최종견해가 가장 최근의 권고입니다.
그 2019년 권고 중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권리협약 제 3조인 <아동 최선의 이익>을 관련된 모든 재판 절차, 의사결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 반영해서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즉 한국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결정하고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적절한 비중을 부여하는 절차와 기준을 개발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이는 2008년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서도 이미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즉 한국은 아동관련 법령 안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이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고, 아동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및 사법과 행정적 결정에 있어 이 원칙이 잘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우려된다. 따라서 아동과 관련된 모든 법률, 행정, 사법절차, 정책, 프로그램 등에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이 적절하게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한국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모든 사법, 행정 결정의 법적 추론도 이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즉 이미 2011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서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인 제3조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조항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어른들이 아동을 위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아동에게 최선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아동이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도록 보장하고, 아동을 돌볼 책임이 있는 보호자나 기관이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생후 첫 2-3주 동안 산후조리원에서의 모자분리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을 글자 그대로 대입해 보면,
1 산후조리원 24시간 모자동실 여부는 아기를 위한 결정이어야 하며,
2 어른들은 24시간 모자동실 여부 결정이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3 아기에게 최선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4 정부는 아기가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도록 보장하고,
5 아기를 돌볼 책임이 있는 보호자나 기관이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
다. 
한국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아동권리협약 제3조를 이행하고 있다면 산후조리원 모자동실은 당연히 아기를 위해 24시간이어야 하며 정부는 산후조리원이 24시간 모자동실을 하도록 관리하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산후조리원에서 24시간 모자동실을 하고 있지 않은 현 상황 하나만으로도 한국은 아동권리협약 제3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생후 첫 2-3주 산후조리원에서의 모자분리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신생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인권조약, 신생아인권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됩니다. 부디 곧 나올 제7차 국가보고서와 민간보고서에서는 산후조리원 24시간 모자동실을 국가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내용으로 보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 4. 30. 소아청소년과전문의, FABM, IBCLC 정유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