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을 아시나요?)

https://youtu.be/mpMtFNHmOLY

모유수유는 그 어떤 모자보건 정책보다도 효과적으로, 아기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그 결과 막대한 국가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6개월 완전모유수유와, 24개월 이상 모유수유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료인이나 일반인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분유를 포함한, 모유대체품의 부적절한 판촉일 듯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찌기 40년 전, 1981년에 세계보건기구는 국제 규약으로 모유대체품의 부적절한 판촉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했었습니다. 즉,

* 모유대체품과 인공수유 도구 광고,
* 임산부나 영유아 어머니에게 대한 무료 샘플 제공,
* 보건의료기관 내 판촉,
* 모유대체품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의 임산부나 영유아 어머니와의 접촉,
* 모유대체품에 아기 모습이나 인공수유를 이상화하는 문구 사용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https://www.who.int/nutrition/publications/infantfeeding/9241541601/en/

1981년 이후에도 세계보건총회는 2년마다 이 국제규약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계속해서 발표해 왔습니다. http://www.infactcanada.ca/wha-resolutions.html

그 결과 2018년 현재 35개 국가가 국제 규약 전체(full provisions)를, 31개 나라는 대다수 조항(many provisions)을 국내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제 규약이 국내법으로 법제화된 경우, 제조판매업자의 자율 규제에 맡겨진 국가보다 엄마들이 더 모유수유에 자신감을 갖고 모유수유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거의 법제화되지 못한(few provisions in law) 그런 단계입니다. https://www.who.int/nutrition/publications/infantfeeding/code_report2018/en/
 

2019. 3. 14.부터 시행 중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이 국제규약의 극히 일부 조항이 법제화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전에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흩어져 있던 내용이 한 법률로 묶여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19. 12. 31.까지 이 법의 자율심의기구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조제유류에 대한 경과조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2020년 1월1일을 맞아서 오늘부터는, 드디어 조제유류도 온전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서, 그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